‘리베이트 쌍벌죄’ 15개월만에 상정돼 본격 논의

1일 복지위 본 회의서 상정될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 모두에게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법안발의 1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2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정되는 법안은 국회 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의료법인의 대표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범주에 대한 논의는 각 기관의 이해 관계들이 모여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리베이트는 방법과 수단이 변화무쌍해 범위에 대해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위 범주로 둬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내일 본 회의를 통해 다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리베이트 관련 개정안들과 병합 심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철 의원도 관련 법안을 작년 8월에 발의해 15개월째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대가로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꼭 통과시켜 소비자들에게 좋은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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