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홍희덕 의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30 11:01:3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4000원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를 위해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노동자에 대한 지배․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금지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져 노사대립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노동기구도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함 등이다.


분당수
홍 의원은 “13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유예됐던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도니 국민들의 노동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권영길의원등 민주노동당 의원 5인 외에 민주당의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