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의 병원·의원 수가인상이 결정됨에 기존 약가인하제도에 이어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되면 2조원대의 약가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약가인하제도만으로도 R&D, 선진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약가인하정책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품목의 약가 일괄인하 ▲제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3년에 1회씩 약가인하(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 20% 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 등 6가지를 시행중이다.
제약업계는 산업육성은 외면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R&D, 선진GMP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6가지 약가인하 정책 중 경험치가 전무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제도를 제외한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약 5256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여기에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 4000억원을 더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제약협회가 BCG를 통하여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만으로 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로 총 2조원에 이르는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수종의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제약산업을 어렵게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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