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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건설폐기물배출 엄격히 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1-27 09:43:40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혼합건설폐기물배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순환골재로 만든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 지정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소각 ▲파쇄·분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으로 규정 등이다.

이외에 전체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간이인계서 작성으로도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의 장이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디자인하도록 허가조건 부여대상를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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