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내하도급 근로자 인권 개선 필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 등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과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그 유형 또한 다양화되면서 특히 도급·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방식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 중 사내하도급이란 작업수행이 사업장 밖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이뤄지는 도급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 조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는 반면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 등 다층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부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2.7%수준이며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보다도 낮은 108만원으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임금군에 속해 있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장시간동안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는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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