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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사 보건소장 허용, 양·한방 치열한 ‘공방’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09-11-30 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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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침해 VS 국민들의 오랜 숙원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보건당국에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현행 규정은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이상 보건기관 업무 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규정을 복지부가 의사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이상 보건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반인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됐을 때도 강력하게 반발한바 있으며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방안 역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특위 조정훈 간사는 “보건소장직은 방역이나 예방접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책이다”며 “한의사의 지식은 의학적 지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직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되레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간사는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도 있는 판국에 한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았을 시 관할구역내 한의학적 치료를 고집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야기되는 국민건강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정훈소아과 하정훈 원장도 “보건소장직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건소 업무에 한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대의학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같은 사업을 한의사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의료계의 이같은 ‘한의학 무시’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반응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며 “유네스코에 동의보감이 개제되는 등 세계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의료계만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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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회장은 또 “양방과 한방의 입장대립을 떠나 국민들이 한의학 치료를 원하고 있다”며 “많은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보건소에서 훌륭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직 역시도 그리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강성길 교수도 “보건소장의 역할은 행정과 의무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적인 기반 안에 한의학적 기조가 첨부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혁안에 ‘보건소장직의 임용은 의사가 우선’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의사인력이 부족해 보건소장을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보건소장직 임용을 허용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단체, 지자체 등의 의연을 적극 수렴해 내년에 입법계정을 검토하려는 상황이다”며 “지금 정부가 바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듣고 치우칠 수는 없으며 다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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