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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민 절반, 보호자 없는 병원 '찬성'
국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토론회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1-25 12:50:31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 58%가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에서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서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한진찬 정책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2009년 5월 정부의 서비스 선지화계획발표이후 보건 의료분야에서 민영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과반수인 58%가 찬성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응답은 25.7%였으며 응답자의 40.5%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유무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0.2%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찬 정책실장은 "국민 개개인이 병원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민간 의료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건 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대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현재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경쟁이 과도하게 과열돼 있으며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대표는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 전선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민간의료보험간의 적대적 모순과 대립이라는 점"이라며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되는한 민간보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는 사적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의료보험을 확대시켜 다시 건강보험 보장성의 악화로 이어진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의료보험이 없이도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실행위원은 민간의료공급자의 역할이 과다하게 큰 한국의 의료시장적 특성을 고려해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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