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수원수
산업 다국적제약사 '특허권남용', 공정위 집중감시 나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1-25 07:34:4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놓고 약사VS복지부 깊어진 갈등
■ 한국 여성, 요실금 앓으면 우울증 위험성 높다
■ 치매 사회경제적 비용 2030년 16조…현재의 3.5배↑
다국적사-국내사 공동마케팅시 불공정거래행위 '적극감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특허권 남용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 감시에 대한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시장감시국 선중규 서기관은 최근들어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로는 계약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소멸 이후 기술료를 부과한다거나 경쟁기술의 취급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계약상품 측면에선 과도한 광고비, 거래가격과 수량의 제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공동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선 서기관은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제약산업에서 지재권 남용행위를 제제한 경우는 없어 향후 적극적인 감시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