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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출범이후 상담 및 지정 26만건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25 0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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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8주년,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설립 8주년을 맞아 출범 이후 올해 10월31일까지 총26만4717건의 상담 및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25일 출범해 지난 8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은 4만791건, 상담은 7만9457건, 민원은 14만4469건으로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었다.

또한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인권침해가 79%, 차별행위가 16.5%, 기타가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의 순이었다.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27%), 기타(18.8%), 사회적신분(14.7%), 성희롱(9.2%), 나이(7.7%), 성별(4.7%)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수인보호시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장애사건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위의 수많은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결정은 일부 논란의 과정을 겪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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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위는 "특히 국가기관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졌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인권정책분야 수용율이 침해나 차별행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 권고가 갖는 미래지향성 등을 감안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이하 행동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이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 상용화, ▲성평등 관점, ▲독립성 강화, ▲고객 시민 중심화, ▲파트너십 강화 등을 이행지침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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