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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사, 리베이트 받기만해도 '징역 5년'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1-24 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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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사·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 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쌍벌제의 개념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는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에 가해지고 있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1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단지 3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는 것으로 리베이트의 경우 상업적인 거래이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익을 취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벌금을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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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초안 상태며 자격정지까지 추가하는 점을 고려중이다"며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의 벌금은 다소 적어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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