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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희덕 의원 "4대강 살리기로 복지예산 3000억 줄어"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11-23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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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4.8% 감소해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3000억원 정도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감소가 1.5%에 달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4600억원이 줄어 4.8% 감소했다고 23일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개선을 한다면서 실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 예산은 24% 감소했고 그나마 수질예산은 4대강 사업 지역으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열린 영산강, 금강 살리기 기공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희덕 의원은 "국운을 건 국정과제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인사에게만 은밀하게 초청장을 돌리고 깜짝 파티처럼 기공식을 치뤘다"며 "정부와 여당은 기껏 지역구 예산투입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4대강 사업 대상 주민과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예산을 줄테니 따르라고 회유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판 금권 정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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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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