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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KIST, 직급·직종 정년규정은 차별"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2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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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 권고돼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에 대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져 인사규정의 개정이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이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상의 차이를 근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남·49)는 KIST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KIST는 IMF 구제금융 당시 국가 시책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급별로 직무내용, 난이도, 책임의 정도, 직무수행 결과가 기관에 미치는 중요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별·직종별 정년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는 직급별·직종별 용자격기준이 다른 데 대한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직급별·직종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KIST는 임급과 달리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 58세를 초과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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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승진의 기준이 되는 업무수행 능력, 실적 및 전직시험 결과 등은 승진 및 전직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승진 당시 검증했다는 업무수행 능력이 정년까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IST가 직급별·직종별로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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