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에 전체 주한미군 포함 아니다”

외국인 등록 안된 주한미군은 해외환자에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주한미군이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일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상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는 국내 체류 주한미군은 외국인 환자 유치대상에 포함되며 이번 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계는 전체 외국인 유치실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병원 7곳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356명중 주한 미군이 18.3%로 2998명에 이른다. 이는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중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현행 규정상 외국인 환자 유치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낮다면 질병치료를 위해 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외국인 환자 유치대상에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7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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