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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곽정숙 의원, 내년 장애예산 1조4000억 증액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1-20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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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채택 및 기자회견 가져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2010년 장애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박은수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친박연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함께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4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안은 장애수당 이름만 바꾼 껍데기 연금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연금 예산을 1조400억원 증액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1100억원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을 지키기 위해 저상버스도입지원 예산을 1600억원 증액하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1000억원과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억원 또한 증액해야 한다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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