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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제한 규정 개정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19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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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험 실시시 상한 연령 두지 않도록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연령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5·6급의 경우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했는데 이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것.

진정인 전모(36·남)씨 등 4인은 “국가정보원이 경쟁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 및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연령 제한으로 볼 수 없고 특정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해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응시연령 제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29세나 31세 등 특정 연령을 초과한 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체력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며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경우, 정규 일반채용의 경우 채용 예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최근 1년간 약물복용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이는 하한선(18세)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9월 현재 CIA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모직위는 총 96개이며 이 중 연령제한을 두는 업무는 핵심정보수집담당(Core Collector), 전문기술담당(Specialized Skills Officer) 등 4개다.

이어 인권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됐고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또한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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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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