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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열람'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1-18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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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주요내용으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이 선고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및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 우려자 등이 열람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성명과 나이, 읍면동을 포함한 주소와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 및 사진, 범죄요지 등이 열람정보에 포함되며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이하는 5년간, 징역 3년 초과는 10년간으로 규정됐다.

열람권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고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다.


분당수
다만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편고지제도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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