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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촛불집회시위 관련 인권위 권고, 경찰 '불수용'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18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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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와 무고한 일반시민 조치부문 미흡 판단돼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지난해 5월 초부터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에서 일부 불수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시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사용하지 말고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집회시위현장 부근에서의 광범위한 통행 제한을 하지 말 것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경비업무시 착용하는 의복에 식별표식을 하고 업무를 담당할 것 등을 권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통보해 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방어위주의 경비원칙 준수'의 취지는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찰청장이 불법집회에 대해선 '엄정 대응'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가 인권위 권고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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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청에서 통보해온 바대로 ‘인권과 안전에 유의한’ 적정한 물리력 행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여전히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조치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일부수용’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어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고 과잉된 공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번 경찰청장의 권고 일부불수용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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