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및 성금’ 재산산정 범위에서 제외방안 검토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나영이에게 성금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액(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됐다.
복지부는 경기도의 질의서가 접수된 것은 9일이고 유선 협의 후 상기 지침을 활용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구두답변을 사전에 통보했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해당 재산을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공식 문서로 경기도에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답변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기초수급자내 재산산정의 형평성 검토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지속적 보호방안 협의 등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죄피해구조금 및 성금’ 등을 재산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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