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인하취소소송, 과연 승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법원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1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변론은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을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글리벡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수적으로 산출한 근거로도 글리벡이 백혈병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보다 고가인 반면 효과가 우월하다고 보기어려우므로 20.4%의 인하사유가 있다. 하지만 약값을 원하는 대로 책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0mg의 허가 및 보험등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또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은 400mg의 미도입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해 37.5%~51.5%의 인하사유가 있음을 밝혔지만 노바티스는 5차례에 걸친 약가협상내내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경우 지난 2001년 글리벡을 한국에 도입할 때부터 약가를 둘러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자신들이 제시한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간에도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값결정에 관여하는 심평원, 공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제약회사의 공급거부에 대처할 수단과 제도가 없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합법적 위협수단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차 공개변론은 그래서 작은 법정안의 공방이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와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넓은 법정일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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