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상담료 인정 질환 확대 검토”

비급여 교육상담료 인정질환 기존 7개에서 더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현재 비급여로 인정되는 교육상담료에 해당하는 질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현재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 7개 질환에 인정되는 교육상담료 인정질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상담료는 질환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에 보면 교육상담료가 기본진료비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7개 질환에 대해서는 식이요법·합병증 예방 교육 등의 교육상담료가 비급여로 산정돼있다.

또 이번 제도개선은 영양사협회에서 난치성 소화질환을 산정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등 교육상담료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상담이 가능한 기준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복지부가 해야하지만 재정을 추계하거나 교육상담료를 급여권으로 끌어와야 하는지 등 복지부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