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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이자·제일약품-공정위, 과징금 소송 변론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1-16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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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2차 변론 열어 의견취합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제약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 한국화이자제약과 제일약품, 공정위 간 부당고객유인행위 처분사건과 관련한 변론이 이어졌다.

공정위 및 제약사측 대리인들은 구체적인 변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구체적인 과징금처분액 및 처분대상 등에 대해 변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에 의해 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대웅제약, MSD, GSK, 릴리, 오츠카, 제일제약 등 총 7개다.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들의 변론이니만큼 이 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참고해 다음 2차 변론에서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각각 다음달 중으로 2차 변론이 속계될 예정이어서 차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의 설정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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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1월 당시 화이자에 대해 약 3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제일약품에 대해서도 12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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