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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 예산 늘리고 서민 예산 삭감하려는 '복지부'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1-13 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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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상업성이 짙은 예산들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예산심의에서 서민예산·취약계층 예산은 줄어든 반면 기업·병원이 돈 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해 빈곤층의 고통을 배가 시키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2010년도 보건의료예산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은 32.4% 줄어들었으나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180% 증가했으며 특히 해외환자유치 사업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 추경예산 대비 40.7%나 증액됐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10대 증액요구 예산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 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돈 벌이가 안 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함을 촉구했다.

‘10대 증액요구 예산안’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장애인연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 부담 등의 부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 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돈 벌이가 안 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있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중 신산업창출 예산 624억원 등 상업성이 짙은 예산들은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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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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