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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복지부 예산, 민간병의원 접종비 반영 안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1-13 0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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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필수예방접종,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접종 가능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 복지부 예산에 민간 병의원의 접종비가 반영이 안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내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 452억 원 증액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 강력 주문하며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전염병 퇴치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비용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45만원의 비용이 발생돼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적어도 필수예방접종 만큼은 국가가 비용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나 질병관리본부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예산안과 동일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1만7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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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의원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현재 책정된 예산 336억 원보다 약 452억 원 증가시킨 788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비용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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