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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 결국 무산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입력일 : 2009-11-13 0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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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공청회 내용,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의사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12일 교육문화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키로 한 공청회는 대한약사회의 공청회장 기습 점거로 진행되지 않았다.

약사회 소속 100여명의 회원들이 몰려와 피켓시위를 하며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선진화 방안을 취소하라"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농성은 한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더이상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언제 공청회가 열릴지 예측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국 무산돼 버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측은 이 문제는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일반인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공청회 내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에 대한 슈퍼판매로 인한 오남용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약국이 아닌 슈퍼나 기타 다른 곳에서 판매될 경우 문제발생시 수거가 제대로 안된 채 오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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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의료인에 대한 담합행위를 통한 과도한 영리추구, 거대자본의 약국 참여 등이 문제점이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비전문인에게 약국개설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일반약 슈퍼판매는 아직 공식입장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유일하게 축하화환을 보냈지만 공분한 약계의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화환을 내동댕이 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화환 건에 대해 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항의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elizabe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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