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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규제완화 빠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11-13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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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 '무산'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약사들의 현장 점거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당초 논의 의제에 의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반의약품 OTC판매 허용과 같이 약국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초 KDI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 등의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나 의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조항이 연구에서 빠진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 개설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병원의 경우 법인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래 오늘 공청회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는 "원래 의사나 의료기관도 논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협과 KDI에 확인한 결과 빠졌다고 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취소했다"며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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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DI 발제자료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발제자료 일 뿐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약국과 병원은 함께 논의하기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2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의 점거로 취소 됐으며 이날 100여명의 약사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공청회 및 정책추진을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용역은 11월 말 마무리 되며 이 때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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