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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아직 미확정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입력일 : 2009-11-12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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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할 것”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제도 개선안’이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인하,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다.

TFT는 전재희 장관의 결재가 나는 대로 개선안을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D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통보된다해도 시간이 지나야 가시화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약개발에 치중하고 경쟁력있는 약을 살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약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개최되는 공청회가 '보건산업 발전포럼'으로 대체될 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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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발전포럼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포럼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을 두고 마지막 4차 포럼을 열 계획이다”며 “그러나 4차 포럼이 복지부 공청회를 대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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