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유명무실’한 금연아파트·정류장, 담배펴도 그만?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1-15 07:33:3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찬바람 부는 겨울철, 남모를 나만의 고통 ‘치핵’
■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 60% 넘어
적발시 법적 처벌근거 없어…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고 있지만 적발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금연 정류장, 금연 택시, 금연 아파트, 금연 병원 등 실내 공간 뿐 아니라 공공장소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고 있지만 금연 지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길거리에서 피우는 흡연으로 인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걷다보면 나도 모르게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고 있다”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피해서 걷고 있지만 비흡연자가 공동 공간인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를 왜 피해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은 “여름철에 날이 더워 창문을 열어 놓으면 옆집이나 윗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이의 간접흡연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2005년 흡연과 암의 상관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 발생의 주된 원인 중 29.8%는 흡연에서 비롯돼 폐암 78.3%, 식도암 86.1%, 후두암 59.5%가 흡연이 원인이며 심장병과 같이 심장혈관질환으로 인해 숨지는 경우도 사망원인의 20%가 흡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흡연자에서 멈추지 않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하다.

흡연 남편을 둔 아내의 폐암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나 높으며 부모 중 1명이 흡연하면 자녀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릴 위험성도 1.7배 늘어나며 부모가 모두 흡연하면 2.6배로 증가한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 사람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도 문제지만 실외 공간인 공원이나 식당 등이 더 문제이며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수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는 “간접흡연은 성인에게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하루종일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실외에서의 흡연 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금연 공원이나 아파트 등 홍보성을 띄는 정책보다는 간접흡연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담배판매를 제한하는 등 실내 공간을 전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금연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승객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제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어겼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다”며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면 경범죄 등의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