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추진에 의사·약사 등 '발끈'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우리나라도 전문자격사 시장진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만만치 않다.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가운데 의약인 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이날 발제에 나선 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전문자격사 공급부족,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 제약,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 미흡, 전문자격사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고 연구부장은 일반의약품 OTC 판매 허용과 같이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해야하고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경력자에 대한 시험특례를 폐지하며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가격규제와 변호사, 법무사, 의사, 관세사 등에 대한 광고 규제, 의사와 관세사의 유인 및 알선행위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연구부장은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며 "공인회계사 감리와 같이 표본조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로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와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이 있다고 고 연구부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공청회장에 '국가가 전문직을 말살해도 되는가', '전문직을 재벌이 독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건 대구광역시 약사회 이기동 분회장은 "결국 실질적인 목적은 재벌이 제약, 의료 쪽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편리성을 추구하다 자본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식 의료개혁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데 신종플루 사망자가 미국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그만큼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는 것이 이 분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박봉욱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이사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모든 자격사를 일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자격사의 특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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