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특정 업체와제거래하도록 강제한 사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 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를 보면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해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거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조합에게 동 사업자들을 제명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해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돼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체간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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