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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수원출입국관리소 미등록외국인 '인권침해' 인정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1-11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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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사생활 보호 침해 인정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미등록위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수원출입국관리소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11일 인권위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7월10일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41·남)씨가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폭행을 했다는 진정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반면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등이 인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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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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