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온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그때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직능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 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는 혹시 모를 불안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4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우 양적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우선 우수 인력이 몰려 있는 전문자격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재정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 및 약국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기초보건시설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 같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체제를 존중하려해서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기초 보건시설의 문호개방 공청회는 그 순수성과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할 때까지 전적으로 보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약단체들을 벗어나 이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각 계 대표 의약단체들, 개원가 역시도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해 왔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공청회에서 정확하게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후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10만 의사와 관련 직능단체들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는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의협 최방석 회장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것,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과 ‘일반인의 의료기관 운영’은 다를바가 없다”며 “무리한 경쟁만을 불러일으킬 가망성이 농후한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원가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운영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의 J안과 A원장은 “이는 분명한 업권·생존권 침해다”며 “자본과 인력풀을 가진 기업들이 병·의원을 운영할 시 무너지는 개원가의 모습이 눈에 선하며 새로 개업을 하려는 의사들이 민간 사업자나 기업의 눈치를 보는 샐러리맨으로 전락할 가망성이 농후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대안으로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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