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단체,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장들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 보류를 강력 촉구하기위해 힘을 모았다.

서울시 의약인단체장들에 따르면 6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칠 방침이며 더불어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