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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약단체, 일반인 의료기관·약국 허용 반발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09-11-10 0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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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서울시 의약인단체장들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 철회를 촉구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돼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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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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