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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경찰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반대'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1-07 0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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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반대 의견서 제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를 경찰관이 대신한다는 법률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6일 의협은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경찰서의 담당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기 적성검사를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적성검사 일부를 경찰관이 실시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신체검사를 하며 진찰하고 의료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의료행위인데 의사가 아닌 경찰관이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전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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