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부에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발전을 위해 복지부 소관인 여성 관련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5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일·가정의 양립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을 비롯한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사교육비 절감,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의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정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가족과 보육업무가 분리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보육과 아동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 남고 가족과 청소년 업무만 이관시키는 원칙 없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담 정부조직개편은 정책수혜 대상자를 위해 이뤄져야지 부처의 공무원을 위해 특정업무를 넘기느니 마느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업무는 분리될 수 없으며 복지부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동관련 법과 청소년 관련법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아동·청소년 통합3법을 선정하기까지 했다.
통합을 추진했던 복지부가 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 아동은 남기고 청소년만 이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을 중단하고 정책 대상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쪽짜리 개편이 아닌 온전한 정부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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