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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부 존재 이유 망각한 조직개편 반대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1-05 0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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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성평등 실현은 뒷전·몸통 부풀리기에만 관심"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여성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조직개편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성평등 실현은 뒷전이고 몸통 부풀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의 새로운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과 1년 8개월 전 ‘효율성’을 내세우며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놓고 이제 와서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특히 아동,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고 청소년과 가족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중 115위를 기록, 사실상 산업화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성평등 수준(젠더 권한척도: GEM)은 2009년 109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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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곽 의원은 "여성부는 조직개편을 하려 한다면 각 부처에서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들을 조정하고 강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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