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약제비환수소송, '의학적정당성' 강조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법원행 티켓을 끊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의학적 정당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된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단-서울대병원 간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병원 측은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으며 향후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처방에 대해 환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돼 향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변론 기일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의학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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