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비엘
사건사고 대법원 간 약제비환수소송, '의학적정당성' 강조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1-03 07:45:1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변론기일 미정, 적잖은 파장 예상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법원행 티켓을 끊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의학적 정당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된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단-서울대병원 간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병원 측은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으며 향후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처방에 대해 환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돼 향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변론 기일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의학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