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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간 약제비환수소송, '의학적정당성' 강조돼
변론기일 미정, 적잖은 파장 예상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1-03 07:45:14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법원행 티켓을 끊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의학적 정당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된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단-서울대병원 간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병원 측은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으며 향후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처방에 대해 환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돼 향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변론 기일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의학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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