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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형근 이사장 “국세청-공정위-검찰, 리베이트 근절에 개입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30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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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약품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간의 유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 세미나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이 개입하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과다경쟁은 리베이트를 통한 약제비 증가를 가져오며 특히 소비자와 보험자의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업체간 경쟁과열로 도매업체가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활동에 주력한 결과 의약품 취급, 보관, 운반 등의 도매업체의 전문적 역량확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의약품유통업의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험재정 지출과 소비자 부담은 불합리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약제비 합리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거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야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도 의약품실거래가 실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사권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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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유통투명화를 위해 공정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인, 감시기간 관의 협력과 자정 노력이 꾸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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