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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협 "의료계 수가협상, '제 3의 전문연구기관' 활용해야"
합당한 방법론 수립 후 환산지수 공동연구 제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30 07:44:33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매번 파행되고 있는 의료계 수가협상의 효율적 타결을 위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각각 연구하기보다 제 3의 전문연구기관에게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출토록 한 후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010년도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보험자 의료기관 단체 등이 각자의 결과를 갖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고 29일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수가협상과정에서 병협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881개 법인병원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근거해 70.4원(11% 인상), 2007년도 통계청자료와 2008년 병원신임평가자료를 활용한 결과인 68.6원(8.2% 인상)를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보건의료경제지수 3.7%로 최소한 물가인상율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공단은 지수모형과 아직 보험자와 의료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SGR(지속성장율) 모형’에 의한 결과만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내세워 수가인하요인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수모형에 대해서는 전년도 고시된 수가가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가 아니라면 일부 수가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SGR 모형은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 조차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미국과 의료 환경과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병협은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적정수가라고 전제로 한 기준년도가 과연 적정 수가로 전제 가능한 연도인지도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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