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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병협 수가협상, ‘제2라운드’ 돌입 임박
건정심서 30일부터 토론 열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30 07:42:07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내년도 수가계약 체결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수가산정을 향한 ‘제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된다.

오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병·의원의 2010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그동안 의료계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쳐 불평등한 수가계약 방식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해 현 수가계약제도 자체와 정부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을 선포한바 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후 의협은 단 한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지훈상 회장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수가협상 방식에 신물이 난다”며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수가협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가입자들은 건정심을 겨냥해 올 수가협상 카드 활용에 실패한 '총액계약제'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모을 전망이다.

게다가 수가협상 실패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적용이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자체의 수정을 주장하며 파업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병협과 국민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수가 인상을 저지하려는 가입자 단체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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