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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권 '남용방지' 나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28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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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으로 심사지침 개정 완료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 문제를 두고 심사지침 등의 개정에 나섰다.


28일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권에 대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저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 남용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도 이미 이뤄진 상태로 공정위는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등과 관련된 행위를 타 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개정했다.

구체적인 심사지침 개정 시기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심사지침부터 개정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비단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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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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