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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두순 사건', 형량강화에 불을 지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28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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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경제적 보상 지원 마련돼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양형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개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의한 상해, 치사, 살해를 제외한 강간인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과 ‘메간법’ 등을 적용해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 하한을 25년으로 엄격하게 하고, 성범죄 전과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동강간죄(15세 미만)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이한 점은 프랑스에서는 만취상태를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의 경우 2003년 제정된‘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 아동 강간의 경우 ‘종신형’에 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친고죄인 성범죄에 대해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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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13세 미만 성폭력피해는 2006년 6.4%에서 2008년 7.1%를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현행 형량이 범죄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수위를 높이는 형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형량 결정에 있어서 감경사유 적용 배제,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배제 등이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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