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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6년간 제자리 걸음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28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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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정율 더 낮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6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여성부가 제출한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선정율이 2003년말 31.6%에서 2008년 12월 기준 32.5%로 정체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12월 위촉직 여성위원 선정율은 1760개 위원회 위촉위원 2만4724명 중 8046명(32.5%)으로 전년도(33.0%)에 비해 0.5% 하락했으며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목표 대비 실적 차이는 계속 늘어나 2008년 말 기준 7.3%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따라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도 업무평가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지수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2003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선정 목표율 달성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23.1%)에 불과하며 목표율 40%의 절반(20%)에도 미치지 못한 기관도 9개 기관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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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16개 기관 중 5개 기관(31.31%)이 목표율을 달성, 30% 미만 기관은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67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9505명 중 여성위원은 2508명(26.4%)이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293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만5219명 중 여성위원은 5538명(36.4%)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여성정책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보다 위원회 여성위원 선정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선정율 제고를 위해 여성위원비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선정율이 저조한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원 위촉에 있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평가에 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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