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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거래병원에 TV 등 소모품 지원 '접대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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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판매증진 위한 지출일 뿐 접대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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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09-10-28 07: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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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료기기업체가 거래 병원에 TV, 오디오시설, 침상, 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조세심판원은 거래 병원에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접대비로 간주된다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A의료기기업체가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낸 심판청구에서 소모품은 접대의도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00% 외국인 투자기업인 A의료기기업체가 거래 병원에 혈액투석기기와 함께 인테리어시설 및 환자용 침상, 컴퓨터, TV, 오디오시설 등 집기 비품을 2004년 1억7000만원, 2005년 8700만원, 2006년 2억4000만원으로 총 5억1000만원 어치 설치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혈액투석기기, 정수기 외에 소모품 판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TV, 오디오시설, 침상, 컴퓨터 등을 제공한 것은 특정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내렸다.
A의료기기업체는 소모품을 거래처병원에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수익성 있게 장기적·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취득한 것인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쟁점이 된 인테리어 등의 시설은 취득원가가 매출금액의 6.1%에 불과하다"며 "그 비용은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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