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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신·변종 업소 증가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28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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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성매매 업소 891곳, 종업원 1948명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성매매업소가 특별법 시행 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이 올해 5월 전국 31개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변종 업소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업소 1696곳, 종업원 5717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때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947명이었다가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지난해 5만157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검거됐지만 28명이 구속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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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업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결연한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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