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장애연금 예산편성은 일방적인 약속파기"

'2010년 장애연금 확보위한 결의대회' 진행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단체들이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장총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함께 '2010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연금 예산편성에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고 장애인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장총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과정된 것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장애인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장애연금은 현 장애수당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것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장애연금의 예산 규모는 지난 7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요구안’과 비교해 볼 때 반토막 난 예산이며 대상도 1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장애연금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은 480만 장애인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이번 장애연금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장총 관계자는 "장애연금의 실효성 있는 도입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확보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장애연금 예산 현실화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장총 "18대 국회, 장애인 민생문제부터 해결"

▶ 장총,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지원

▶ '장애연금' 도입하면 '장애소득' 줄어든다?

▶ 말많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논란 심화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철회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