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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총 "장애연금 예산편성은 일방적인 약속파기"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27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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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연금 확보위한 결의대회' 진행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단체들이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장총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함께 '2010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연금 예산편성에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고 장애인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장총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과정된 것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장애인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장애연금은 현 장애수당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것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장애연금의 예산 규모는 지난 7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요구안’과 비교해 볼 때 반토막 난 예산이며 대상도 1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장애연금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은 480만 장애인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이번 장애연금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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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관계자는 "장애연금의 실효성 있는 도입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확보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장애연금 예산 현실화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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