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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알콜중독 성범죄자 감형, 전재희 장관도 반대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23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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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만취가 감형 사유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최근 만취해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이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음주상태의 범죄자 중 48.7%인 182명이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강명순 의원은 "오히려 만취자일수록 형량이 줄었으며 만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재활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하며 "알콜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더욱 잔혹하고 끔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만취가 형의 감형 사유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만취 자체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취를 이유로 감형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해 앞으로 알콜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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