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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내년 의료계 수가협상 "잘 돼도 못 돼도 불만"
건보공단, 공급자·가입자입장 모두 생각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23 07:34:57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내년도 의료계 수가협상이 7개의 협상대상 의약단체중 5개 단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막을 내렸지만 흡족한 표정을 짓는 단체는 아무도 없었다.

주요 단체인 의협과 병협 계약이 무산되면서 두 단체의 환산지수는 향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 될 예정이며 나머지 5개 단체들도 수가계약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모두 7개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벌인 결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의약단체와 계약에 성공했다.

계약이 체결된 5개 의약단체의 인상률을 보면 조산원이 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각각 1.9%, 보건기관 1.8% 등의 순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치과 67.7원, 한방 66.8원, 약국 65.7원, 조산원 93.5원, 보건기관 64.8원 등으로 적용된다.

앞서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에는 2.7%, 병협에는 1.2%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한바 있다.

◇ 수가계약 결렬에 뭉친 의·병협 ‘파업도 불사’

그 간 의료계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쳐 불평등한 수가계약 방식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해 현 수가계약제도 자체와 정부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을 선포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1차 의료기관의 고충이 여러 차례 지적되는 분위기를 고려해 어느 정도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할 줄 기대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미리 인상폭을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이라며 분노했다.

경 회장은 또 “토요일 비대위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될 테지만 제도개선의 틀이 마련되려면 의사들의 요구로만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묵살한다면 파업까지 갈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3년 연속 계약 타결에 실패한 의협의 정부에 대한 분노에 병협도 뜻을 같이해 이번기회에 끝을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 지훈상 회장은 “사실 그간 의협과 병협이 각기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통보하는 급여기준·원가 무시한 일률적인 인상액 제시에 신물이 나며 건정심 구성원 자체가 의료계에 공정을 가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계약성립 단체들도 여전히 ‘불만’

의·병협을 제외하고 수가계약을 체결한 5개 의약단체들 역시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만족하기는커녕 불만을 억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치협의 경우 최소 작년수준을 유지하기만을 바랬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전체 국민건강보험에서 포션이 적은 단체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을 때 건정심에서 협의를 이룰만한 여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마 이사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몇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건보공단은 재정악화와 OECD국가 간 비교와 같은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은 설명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계약제도에 불만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의 단체들은 불만을 표시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생각은 계약을 수립한 나머지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수가 결정은 상대가치와 환산수치를 곱한 수치로 평가되는데 약사회의 특성상 상대가치의 유동성이 적어 건보공단이 연구한 환산수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준비해 올해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고생한 낙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의약단체들의 불만에 건보공단은 재정문제와 국민들 즉 가입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로 재정위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건보공단은 공급자·가입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의약단체들의 수가를 매년 인상하면서도 국민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이유로 건보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며 실제 생계형연체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체금도 회수하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협 같은 경우 실정을 생각해 작년 대비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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