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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대 3억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22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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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대폭 상향, 23일부터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억원까지 부과된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2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종전의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000만원 이하로 시작해 1992년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돼 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 및 재포장,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와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해도 부과 대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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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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