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대 3억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22 17:07:3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17년 만에 대폭 상향, 23일부터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억원까지 부과된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2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종전의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000만원 이하로 시작해 1992년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돼 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 및 재포장,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와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해도 부과 대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