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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현희 의원 "압류연금, 최후생계수단도 보장안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20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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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등 편법 기승 부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 수급자의 연금이 실제로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그동안 압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로는 연금이 지급되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의 편법이 이뤄져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한 압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

반면 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이 국민연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돼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통장압류 수급자 수나 압류된 금액 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전혀 수행된 바 없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압류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압류 수급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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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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